법과대학원에 대해서

2004년부터 전국에서 70개 이상의 법과대학원이 생겨났으며 2011년에는 법과대학원출신자만이 사법시험의 수험자격을 가지게 된다. 매년 3000명의 법조사가 생겨나고 법과대학원을 수료하면 높은 확률로 변호사자격을 딸 수 있다. 법과대학원을 수료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신사법시험은 2006년부터 개시되어 입학자격의 하나로 붙게 되었다. 따라서 어느 법과대학원의 합격률이 높은가라는 예측은 없다. 그러나 앞으로 대학을 수험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딘가의 법과대학원에 들어갈 경우에는 그 예측 상황은 상당히 판명되어 있을 것이다.
독자중에는 법학부-> 법과대학원 ->변호사라는 코스를 걸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확실히 최근 1년간의 경험에서 본다면, 법학부출신의 학생쪽이 법과대학원의 수업을 이해하기 쉬워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코스를 밟은, 말하자면 법률밖에 모르는 사람이 변호사가 되도 지금까지의 변호사와 같은 수입 보장은 할 수 없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변호사의 수는 증가하고 필연적으로 심한 경쟁에 내몰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자신있는 전문분야를 가지지 못한 변호사가 생존하는 것은 힘들고, 변호사가 된 후에는 어찌되었던 스스로를 재교육할 필요에 쫓기게 된다.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다라는 말 그 자체다.
이러한 장래의 자기재교육을 생각하면 오히려 대학에서 법학 이외의 교양을 익힌 사람이 법과대학원에서 집중적으로 법률을 배우고 법조인이 되는 것이 이상적인 코스처럼 생각된다. 예를 들면 IT관련전문의 변호사라면 공학부출신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 법과대학원을 목표로 하든 안 하든 간에, 대학에 들어가 자신은 법률에 맞지 않다고 느끼는 학생이나 법률에 싫증을 내는 학생은 특히 최근 많아졌다. 어쩌면 학부의 선택이 상당히 편차치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이 이하에서는 법률에 적성이 맞든 간에 법률을 배우면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언급하고 싶다.
하지만 그전에 고교생이 법률에 대해서 가지기 쉬운 오해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법률에 대한 오해

수년전 어느 고등학교에서 법률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때 고교생 한 명으로부터 '육법전서를 볼 때 마다 드는 생각입니다만 저런 두꺼운 책에 가득 법률이 있어 형벌이 정해져 있다고 하니 답답해지네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 확실히 고교생만이 아닌 일반사람들이 보고 듣는 법률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형사관계에 관한 법률이 많다. 그러나 형사에 관련한 법률이라는 것은 육법에 쓰여져 있는 규정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교통사고를 예로 들어 보겠다. TV나 신문에서 사건이라는 것은 뺑소니와 같은 예외적인 사건으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신문에 거론되지도 않고 해결된다. 사고에 관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때로는 보험회사를 끼고 법률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 우리들의 생활의 대부분은 형사만이 아닌 온갖 민사에 관련하는 법률에 따라 규율되어 있는 것이다.

▶법률학에 있어 적성이란?

법률을 학습함에 있어서 적성에 맞는지의 여부에 대한 것이 있을까? 일상생활을 하면서 인간은 진실, 착함 ,아름다움 이라는 3개의 기준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관심을 가지고 행동의 방침으로 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모든 기준을 중시하는 것은 개인에 따라 다르다. 앞으로 미술이라든가 음악에 관련하고 있는 사람은 역시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치우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 이과계에 자신이 있는 사람은 왠지 진실이라는 것에 흥미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 법률은 어쩌면 선함과 그 반대에 있는 악함 다시 말해 정의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법률의 분야에서도 진실과 위선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큰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마피아의 부모가 살인을 일으킬지 아닐지는 확실히 그 진위의 문제이며 형사재판에서 증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부하가 어떤 범죄로 잡히고 마피아의 두목이 범죄를 고백하면 자신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이것을 묻지 않아도 좋다 등으로 검찰이 이야기하는 신을 영화에서 본 사람은 많을 것이다. 그러한 사법거래가 정말로 좋은 것인지 라고 묻는다면 역시 선 악의 문제가 된다.
TV방송 중 '행렬이 가능한 사법상담소'라는 프로그램을 예로 들어도 좋다. 각 에피소드의 최후에 정답 같은 것이 나오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정답, 오답의 기준은 재판소의 선례에 맞는가의 여부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법률은 아름다움과 무관하지 않다. 나의 전문분야는 국제사법이라고 불리는 분야이지만 이 분야에서 인케테르 이론은 기존의 이탈리아의 학자의 손에 의한 것이었다. 이탈리아 차의 디자인이 세련된 것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관한 이론에 대해서도 이탈리아의 학설은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한 이론은 실제는 그다지 좋은 결과를 낳지 않았다. 독일차가 실리일변도에서 무뚝뚝한 디자인이라도 안전성에서는 신뢰가 있는 것처럼 독일의 이론은 도움이 된다는 의미로 좋은 이론을 제공해 온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고 해도 자신이 정말로 정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본인도 잘 모른다. 누구든 정도의 차가 있어 진실, 선, 아름다움이라는 3개의 기준에 따라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에게 상담해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지 모른다. 대학교수로서의 경험에서 보자면 부모는 자녀를 객관적인 눈으로 보기보단 기대의 눈으로 보는 면이 많기 때문이다.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법률은 맞는가의 여부를 세미나나 클래스의 노련한 선생님에게 상담하는 편이 좋을지 모른다. 다만 대학생이 법률에 맞지 않는다라는 경우 공부가 싫다라는 식으로 바꿔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법률학은 도움이 될까?

어떠한 동기에서 법학부를 지망하게 되었는가? 하나에는 '공민'의 작은 지식을 별도로 법률학이라는 것은 대학에서야말로 배울 수 있는 학문이고 거기에는 왠지 미지의 매력이 있을지도 모른다. 확실히 중세의 북 이탈리아에서 법률학이 최초로 강의된 곳은 대학에서였으며, 법률학은 말하자면 대학의 전매특허였다고 할 수 있다.
혹은 법률을 배워두면 사회에 나가도 쓸모 있고 도움이 될 거 같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이것도 진실이며, 역시 학문의 분야에서 법학만큼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문은 거의 없다고 해도 좋다. 그 정도의 긴 역사를 법률학이 누릴 수 있었던 것도 법률을 조종 하는 인간이 그 시대의 사회에 있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은 틀림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이다. 이것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도움이 되지 않는가라는 것에서부터 이야기 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
우선 법률은 시간적으로 한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법률이 전국에서 개정되면 개정전에 얻은 지식은 통용되지 않게 된다. 대학에서 배운 것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일년이 지나지 않아 쓸모 없게 된다. 세상의 움직임이 천천히 흘러가는 시대라면 몰라도 요즘과 같은 시대에서는 대학에서 배운 법률학의 지식은 시대에 뒤떨어진 운명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법률은 공간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에서 얻은 법률의 지식은 일본의 법률에만 관계하고 있다. 이 지식은 기본적으로는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 도움이 되는 것이다.
'행렬이 가능한 법률상담소'의 정답도 일본의 사회에서만 통용되는 것이고 외국에서는 오답이 되는 예도 적지 않다.
역으로 아무리 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그 외국의 법률에 대해 박사학위를 땄어도 그런 이유만으로 일본의 사회나 대학이 그 사람을 채용할 리 없다. 노벨상에는 노벨 법학상이라는 것은 없다.

법률학은 젊은이들이 하는 것인가?

학문에는 두뇌가 유연한 젊은 시절 늦어도 대개 30대 이전에 해두지 않으면 안 되는 학문이 있다. 예를 들면 수학 등이 그럴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학이론의 발견은 대부분의 경우 연구역사가 짧은 학자가 한다.
그 점에서 법률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학문영역이고 업적을 쌓기에는 연륜이 필요하다. 재판소의 많은 판정을 머리에 새겨두고 어느 정도 세상의 틀을 알아가며 현실에 도움이 되는 학설을 세워갈 수 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연구생 학생이 이혼에 대해 의논하고 있는 것을 들으면 왠지 허무한 기분도 든다. 학생 중에는 법률의 지식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미래사회의 엘리트가 되어 사회를 움직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법률학은 이러한 젊은이의 기대를 배반할지도 모른다. 사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뜻은 군주라든가 국가라는 기관이 결정하는 것이고 법률은 그 의견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법률의 지식을 익힌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수단을 행사하는 데에 관여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법률학의 유용성

먼저 서술한 것처럼 법률의 내용은 시대에 따라 다르다. 그렇다고는 해도 법률학은 대단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19세기나 20세기가 되어서 처음으로 나타난 학문과는 달리 꽤 완성된 사고의 기술을 보여준다.
게다가 법률의 내용은 국가에 따라 다르다고는 해도 이 기술은 어떤 국가에서도 통용된다. 그래서인지 조약의 작성 등 국제회의에서 법률론을 전개하면 일본 대표의 의논은 상당히 좋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쩌면 세계에 있어서 통용도라는 점에서 말하면 월드컵에 출전한 일본의 축구팀보다는 높은 랭크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법률학이 누군가를 납득시키는 사고방식을 제공하는 기술이라는 것과 관계하고 있다. 법률은 어떤 상황에도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불특정다수의 인간을 설득하는 논의에 친숙해지지 않으면 안되다. 물론 누구나 설득할 수 있는 논의가 바른 논의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미 말한 것 처럼 법률은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논의라면 어떤 시대의 어떤 사회에서는 최고의 선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법률학은 그러한 최고의 선을 추구하는 수단을 주는 것이라고 해도 좋다.